앞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들에 대하여 세세히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더 편리하게 확인해 줄수 있는 꿀팁들이 있다. 오늘은 전세사기 안 당하는 꿀팁들을 더 알아본다. 전세사기 예방!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들(반환 보증보험)
다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하고 이사까지 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는다. 조심해서 나쁠 건 1도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안전 장치들을 해 놓는 방법들을 알아본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한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가입해야 한다는 보험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다. 서울 및 수도권은 보증금 7억, 그외 지역은 5억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계약기간의 1/2 이내의 시기에 신청하면 가입 가능하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최근까지도 가능하던 서울보증보험의 서비스는 2023년 10월 4일부로 종료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부적절한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해주는 비중은 100%라면 전세금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 사기 일부 사례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앞서 체크리스트들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hug나 hf 에서도 보증 보험 가입시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걸러내는 감시절차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
HUG나 HF등에서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보증보험과 더불어 가입해 두면 유용한 보험이다.
과거로부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 사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아직까지도 공신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등기부 등본에만 의지해서는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 자구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기서 부동산 권원보험이 필요한 것이다.
예로, 정당한 절차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했어도,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나 다른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내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나, 전세 계약을 할 경우, 부동산의 권리에 관련하여 서류 위조나 이중사기매매, 가압류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 및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이 기본보장내용은 대강 아래와 같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참고로, 대부분의 부동산 권리보험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KB 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NH 농협손해보험, the-K 손해보험과 외국계권원보험사가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 자금대출을 받을 때 이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조건인 곳들도 많다.
하지만 나같은 일반인들의 경우는 부동산권원보험 가입을 할 곳이 많지 않다. 현재 가능한 곳은 the-K 손해보험의 부동산 권리보험(일반 소유권용)과 퍼스트 어메리칸권원보험 한국지점의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정도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이 납입되기 약 3일전까지 보험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자칫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보험료의 경우는 3억 정도의 금액의 보장에 약 15만원 정도 내면 된다. 여기에 등기수수료까지 추가하면 일반인의 경우 약 66만원의 비용이 든다. 보통 일반 등기수수료 비용만 해도 70만원 정도 드는 것에 비하면 저렴하다. 그리고 1번만 내면 된다.
전세사기 예방 정보 확인 앱들
HUG 안심전세 앱
HUG 에서 만든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안전한 전세 계약인지를 자가 진단해 주는데, 내가 계약하려는 주택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려 준다. 여기서 전세 물건의 시세, 경매 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으로 인한 사고 건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런 확인을 통해서 내가 계약하려는 전세집 보증금의 시세가 적절한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많았던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준공 전과 후의 시세를 각각 제공하여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한 집주인의 체납 사실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조회도 가능하고, 전세보증으로 인한 사고 이력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임대인의 등록임대주택 여부와 임대보증 가입정보 및 미가입 사유까지도 꼼꼼히 확인해 준다.
등기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주는데, 근저당이나 선순위채권 정보를 알려주고, 등기부등본 열람시에는 2년 6개월 동안 동일한 등기부 등본의 변동 사항에 대한 무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집품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앱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다.
먼저 가입한 후에 주소 검색 => 동 호수 입력 => 해당 집의 거래 유형 선택 => 보증금 입력 => 이사 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에 원하는 집에 대한 정보들을 체크해 볼수 있는 유용한 앱 되시겠다.
전세 계약시에 어떤 점이 불안한지도 체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집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소유권 침해 내역 등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알아봐 준다. 거기에 과거 집주인이 보증금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는지 이력까지도 알 수 있다. 더불어 전세 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인지도 알려준다. 안전한지 여부를 세세히 체크하여 준다. 참고로, 집의 소유주의 주소 및 정보와 집이 혹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등도 확인해 준다. 또한 전체적인 리포트와 함께 건축물대장도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집을 구할 때 알아두어야 할 꿀팁들로, 가짜 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방법과 계약시에 반드시 넣어야할 특약 등도 상세히 체크해 주고, 잘 모르는 임차인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체크하는 집 주변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이나 인프라 정보들은 물론, 다른 이용자들이 남긴 리뷰들로 좀더 디테일한 정보까지도 얻어볼 수 있다.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동산 앱 중에서 직방과 다방이 가장 유명할 것이다. 그중 직방에서 최근 검증이 된 매물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사고가 발생시에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킴 중개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킴 중개 서비스를 통해서 전문인력들이 1:1로 매물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무사고 부동산 중개경력이 확인된 공인중개사와 제휴한다. 거기에 계약 분석전문가를 통한 위험성 진단 3단계를 확인한 후에, 직방이 최종 계약서에 공동 날인을 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의미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의 정보 확인을 마친 매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검증을 한 후에 매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매물들을 직방 앱에서 바로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 및 금융권의 연체 이력 등을 기반으로 “안심 임대인 서비스”까지 추가한다고 한다.
지킴중개로 보증하는 매물은 아직 앱에 들어가보면 별로 없지만,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어서 더욱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생각만 해도 오싹해지는 전세 사기는 진짜 한 사람의 혹은 한 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가가는 대형 사고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알고, 대처하여 현명한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본다.
이상,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에 대하여 전세 보증보험과 부동산 권리보험, 안심 전세 앱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전세 계약 유의 사항 체크 리스트. 전세 사기 예방. 남의 일이 아니다.
전기세 아끼는 법. 실생활 에너지 절약 및 한전 에너지캐시백. 에코마일리지받기
